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기고]‘폭력배’들을 건국유공자라니?


2008년 12월17일자로 ‘건국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예우법안)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대표 발의자)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15 광복절을 건국 60주년 기념일로 200억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들여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치른 바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박효종 서울대 교수 등 우익 학자들이 공동 집필한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새로운 꿈’>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들은 책에서 “…선언적·상징적 의미에서 임시정부는 … 정신적 자산이지만, 현실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적었다. 또 “대한민국의 모태는 사실상 미군정기(1945~1948)였다”라고 잘라서 규정했다.

일제 강점기의 항일투쟁을 무시하고 사실상 미군정에 의하여 치러진 선거를 통하여 정부가 수립된 날을 새삼 ‘건국 기념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는 결코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비단 항일 관련 단체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건국절’ 제도화의 집념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 이 ‘예우법안’은 80년대 초부터 제기된 예우대상이 된다고 자처하는 ‘올드라이트’들의 숙원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는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회장 이철승)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예우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우익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948년 8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건국유공자’ 대상은 ‘신탁통치를 반대하거나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하여 활동한 건국유공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예우’는 항일독립투사에 대한 것과 같은 수준의 것으로 되어있다. 아울러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에서는 예우받을 대상자 수를 4539명으로 산출까지 했는데 이번 제안 설명서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미 군정의 경찰(실제적으로 일본 식민경찰의 후신) 비호 하에 반대파에게 폭행이나 가하던 부류들을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여 투옥하거나, 망명하고 심지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와 동격으로 취급하겠다는 발상이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를 한 것은 거기에 대한 해석과 견해의 차이로 보아야 하지 어느 한편을 무조건 애국으로 볼 수 없다. 삼상회의 지지자 중에도 상당수는 그것이 민족의 통일·독립으로 가는 최선의 길로 판단했기 때문에 찬성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민족주의자의 대부분은 독립의 지연에 실망하여 이 협정을 반대한 반면 친일 세력들 중에는 ‘반탁’의 기치를 들게 되면서 ‘애국자’로 변신하는 기회로 활용한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광복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위의 책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진정 ‘예우법안’이 통과된다면 항일투사의 후손들은 폭력배들과 애국지사를 동격시하는 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입력 : 2009-02-13 18:01:30ㅣ수정 : 2009-02-13 18: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