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강원대 교수)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이 한갓 에피소드로 끝날 뻔했던 보수장기집권의 위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갖게 됐다. 이 정부의 ‘역사적’ 이름을 뭐라 부르면 좋을까.

 어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잇는 ‘3기 민주정부’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2기 노무현 정부’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좀 실례되는 말이다. 필자는 좀 더 긴 시간대 위에 놓고 새 정부를 보고 싶다. 왜냐하면 새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의 동력에 힘입고 그러면서도 민주적, 평화적 절차를 통해 탄생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아들로, 촛불대선으로 태어났다면 그 아들다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머니를 배신하고 큰 슬픔을 안겨준 아들도 적지 않음을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 혁명의 아들은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가.

 민주화 이후 시대에 공사분간조차 하지 못하고 ‘유신의 추억’에 사로잡힌 불통 대통령의 유례없는 국가사유화와 수구보수의 대실패 사태가 일어났다. 촛불과 촛불을 들고 엄동설한 추위를 녹이며 국정농단과 과거적폐의 어둠을 밝힌 혁명, 이 혁명이 평화롭게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자기무덤을 판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했고 새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다.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새로움은 지난 시기 1987년 6월 항쟁 및 보수적 민주화 이행과 비교하면 분명하다. 6월 항쟁은 승리했지만 절반의 승리였고 민주화 세력은 자체 분열로 대선에서 패배했다. 이후 보수 3당의 합당이 단행됐고 폐쇄적인, 과두제적 양당체제가 지속되었다. 반면 촛불혁명은 대통령을 탄핵했을 뿐더러 수구보수 정당을 약체정당으로 추락시키고 그들을 분열시켰다. 촛불혁명에 호응한 민주개혁정당이 새 정부의 주역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새로운 다당제가 출현했다. 촛불혁명, 수구보수의 실패와 분열 속의 다당제, 민주개혁 정부의 출범, 이 정도면 우리는 1987년 체제 이후 어떤 새로운 체제 그러니까 ‘2017년 체제’의 성립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건 아닐까. 더구나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한국의 촛불혁명과 정권 교체가 이룬 성취는 빛을 발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도기를 살고 있으며 현재의 정치상황에는 불안한 구석들이 많다.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문제를 빼놓는다 해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바닥으로 추락했던 수구보수당이 빠르게 되살아났다. 신생 개혁적 보수는 미약하다. 그 삼중위기론(안보위기, 경제위기, 공동체 위기)은 제법 짜임새가 있었으나 정치적 스탠스를 잘 잡지는 못했다. 새로운 다당제의 출현에 큰 공을 세웠고 ‘국민이 이긴다’고 목청을 높혔던 새 중도정당은 자신이 중심에 두어야 할 국민이 누구인지, 자신의 새로움과 가능성은 뭔지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그 4차 산업혁명론은 기술중심적 편향이 심하다(이는 기본소득론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진보정당 후보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촛불 덕분이다. 그럼에도 엄청난 정치적 격변 과정에서도 진보정당이 다당제의 당당한 한 축으로, 대중 정당으로 우뚝 올라서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여전히 양 날개로 날지 못하는 정치체제인 데 2017년 체제를 말할 수 있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호소했을 때 그 노동은 누구를, 무엇을 호명한 것일까. 불루칼라의 분단과 임금노동자의 분화가 극심한  오늘의 현실에서 노동을 호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에 대해 더 성찰이 필요한 것 같다.

 문재인 정부로 돌아오자. 이 정부에 주어진 시대교체 책무는 적폐 덩어리를 청산하고 성장-일자리-민주-복지-생태-평화의 바퀴들이 공진, 선순환하는 민주적 ‘평화복지국가’의 새 길을 여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중도에 좌초한 지점을 뛰어넘는 것이다.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삶의 불안이 정치 불안을 낳아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민주주의 위기가 한반도 평화과정을 위협하는 낮은 길의 악순환을 반전시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파고를 새로운 사회적, 제도적 혁신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다. 나아가 물질적 재화의 분배정의는 물론 모두가 저마다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게 실질적 자유와 더불어 사는 연대의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다.
 
 너무 벅찬 과제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어떤 외신은 문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가장 거친’ 자리를 맡았다고 했다. 과연 그렇다. 그러나 다시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 촛불의 아들답게 2017년 신체제의 선도자가 될 것인가, 1987-97년 체제를 5년 연장할 뿐인 ‘3기 민주정부’로 그칠 것인가. 시작이 반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