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반도 평화의 앞길은 아직 불투명하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8차 대회 보고를 통해 남한의 군비 증강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면서, 정치·군사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핵·미사일 능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종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왔으나, 군비 증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의 북미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모호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황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남, 북, 미 모두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올해 1월 23일 발표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코리아 피스 메이커 2021 선언문’ 가운데 일부이다.
한국전쟁 발발 70년, 휴전협정 체결 67년이던 작년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국내 7대 종단과 360여 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50여 개의 국제 협력단체가 참여했다. “한국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라는 목소리를 전 세계 1억 명 서명과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을 얻어 UN과 미국에 보내려 한다.
또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대표단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첫째, 바이든 정부가 70년 한국전쟁을 끝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이루는 데 진정성 있게 나설 것. 둘째,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의 남북 합의와 협력을 존중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할 것. 셋째, 바이든 정부는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갈 것. 넷째, 바이든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전 지구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의 내용을 서한으로 작성하여 공식 전달했다.
비록 짧지만, 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근현대사 구비 구비에서 그랬듯이 국민의 힘을 비상하게 발동해야 할 때다.
앞서 인용한 “그러나 상황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남, 북, 미 모두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외교적 표현이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천명했듯이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분명하고 확고하다. 특히 판문점· 평양 선언은 앞선 남북공동선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정치·군사적인 공동노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그 기본을 단단히 하는 일이 된다. 하지만, ‘냉전의 덫’을 끊어내고,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가?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를 약속한 싱가포르 선언까지 나왔는데 지금의 불안한 상황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남북의 태도에 대해 지적해야 할 내용이 물론 없지 않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다. 지소미아 논쟁 때 보여준 미국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남한을 미·일 동맹에 묶어놓으려 한다. 올해 유엔 회원국이 된지 30년이 되는 북한을 미국은 주권국가로 대한 적이 별로 없다. 2000년 북미 공동선언, 2018년 싱가포르 선언 등이 있었으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오만할뿐더러 무지하기도 하다. 그렇다고 마냥 미국에 설명만 해서 고쳐질 일도 아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족주권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국제정치는 철저한 힘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 힘은 권력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다. 권력을 만들어 내는 실체적 힘을 가진 국민이 넓고 크게 연대할 때, 민족의 주권은 힘을 갖게 된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민족주권에 대한 침탈 행위다. 마땅히 민족 공동의 노력으로 돌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당부한다. ‘여건’은 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서둘러야 한다.
그 시작은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심각하게 재고하는 것부터가 아닌가 싶다.
신축년에 남북관계를 서둘러 ‘신축’하는 일이 우리의 임무이자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