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노(민주당 사무부총장)

2011년 8월 15일 66회를 맞는 광복절에 즈음한 국내외의 혼란스러운 현실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치밀하게 준비된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중국의 변방에 위치한 하나의 작은 지방정부로 만들어 가고 있다. 고구려가 한민족의 역사에서 중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의 역사가 사라지고 민족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의도의 밑바닥에는 무엇보다도 영토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반도 통일 이후의 영토문제와 정치적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인 것이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은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최근 일본 의원단의 독도 방문을 위한 입국도 계산된 일련의 행동이다. 그것을 일본 내의 소수 우익단체 소속 의원들이 벌이는 정치 쇼로 치부하고 인식하는 것은 순진한 단견일 뿐이다. 일본은 반복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밟아 독도 영유권 주장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점입가경으로 국내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 일명 ‘독도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잇단 일본의 망언과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키자는 주장이 과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인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직업 외교관이나 정부 일각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찰은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경찰이 독도에 파견되어 있다는 것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실효적 지배다. 그러나 군을 파견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바꿔 말하면 경찰을 군으로 대체 배치하는 순간 국내 치안 유지가 아니라, 국내 문제에서 국제문제로 발전하는 것이며, 국제분쟁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처음부터 군이 주둔했다면 모르되 이제 와서 대체한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국제 분쟁지역이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안보리를 거쳐 국제사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인데 그러한 빌미를 주는 행동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장은 일본인이다. 그리고 일본은 국제 사법재판관을 여러 명 배출한 국가이다. 경제력을 앞세워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과 이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다툼이 대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가 다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상응한 책임이 따른다.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중자애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토문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의 수천 년 역사와 고유의 영토가 위협당하고 있는 이 모든 위기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내부의 분열로부터 온다.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남남갈등이 계속되는 한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각각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변수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해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대응 또한 일사분란 할 수 없다.

 남북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변 강대국으로부터의 시련과 시험은 계속될 것이다. 그 도전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은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남북은 지금 즉시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민족의 역사 앞에 좀 더 겸손해져야 한다.

남북은 민족 통일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야 한다.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온 몸을 불살랐던 선열들의 뜻은 8.15해방으로 멈춰진 것이 아니다. 자력으로 해방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주체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일제에 대항했던 뜻을 완성하는 것이고 남아있는 후손들이 해야 할 최우선 과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