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2017년 내년 12월에 치러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수 세력이 계속 집권한다면 그 동안 심화되어 왔던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동시에 우리 민주주의는 더욱 후퇴하거나 정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년 대선을 통해 민주세력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 속에서 사회 양극화 역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올해 4월 13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이하 413총선)의 가장 커다란 의미는 그것이 정권교체 여부가 판가름되는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우선 의석수의 경우 413 총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새누리당의 참패, 더불어민주당의 선전, 국민의당의 대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413총선의 이 같은 결과는 총선 직전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의 지위를 빼앗길 만큼 대패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대부분의 의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영남에서도 적지 않은 의석을 얻었다. 한편 국민의당은 신생정당임에도 호남을 석권하며 38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의석수에서의 이 같은 결과는 득표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비례 의석을 뽑는 정당투표의 경우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제2당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당투표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지지의 상당수가 그리고 새누리당 지역구 지지의 일부가 국민의당 지지로 이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아래의 표는 정당투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의 일부가 정의당으로 옮겨갔음을 알려주고 있다.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사실 총선 전에는 야권 분열로 인해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패배가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선전과 국민의당의 대승 속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근혜정부의 실정, 특히 경제 무능이 새누리당 참패의 가장 일차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양극화가 누적적으로 심화된 가운데 박근혜정부는 취임 이후 양극화의 해결은커녕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실패했다. 그러다보니 박근혜정부 들어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지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야권의 분열에 안이해진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 간에 막장드라마 같은 공천파동까지 벌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선전과 국민의당의 승리가 그들 자신의 성과와 능력인지도 매우 의문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친노 주류와 비노 비주류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그것은 마침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의 분당으로까지 치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전과 국민의당의 승리는 그들 자신의 성과와 능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새누리당 참패에 따른 반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새누리당의 참패와 야당의 승리로 귀결된 413총선의 결과는 여당과 야권의 대비로만 볼 때 내년 대선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을 포함할 경우 야권의 의석수는 167석(55.7%)에 달하고, 야권의 지역구 득표수는 12,842,177표(53.5%)에, 나아가 야권의 정당투표 득표수는 14,145,207표(59.5%)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권의 분열을 생각하면 내년 대선의 승리가 그리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고 여기에 양 당이 각각 상당 정도의 지지를 얻을 경우, 어느 정당도 새누리당을 이기기는 힘들다. 이를테면 이번 총선의 정당투표가 보여주고 있듯이 내년 대선에서도 새누리당이 33.50%의 지지를 얻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25.54%와 26.74%의 지를 얻는다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한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야권 전체의 득표수가 과반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에 실패한 경험이 없지 않다. 6월 항쟁 직후 치러진 1987년의 제13대 대선이 바로 그 경우다.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36.6%,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는 28%,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는 27%,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후보는 8.1%의 지지를 얻었는데, 그 결과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총 55%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민주진영은 정권교체에 실패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야권 분열에 기인하는 이러한 딜fp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야권에게 주어질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경우이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양 당 중 한 당에 지지가 일방적으로 몰리는 경우이다. 그럼으로써 양 당 중 한 당 후보가 1위 득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야권 후보 간 단일화를 이루는 경우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두 대안의 실현 가능성이다. 전자의 경우 상황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사가 마냥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주장처럼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채택된다면 위와 같은 수고는 필요치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결선투표제는 개헌 사항이라는 것이 대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안철수 대표의 결선투표제 역시 당장은 그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413총선의 결과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는 참패를, 그리고 야권에게는 승리를 안김으로써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매우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전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권체제를 위해 이제 야권 스스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그 질문이다.